PDA조회로 무면허 단속 빈번한 사례
직접 단말기에 경찰이 차량 번호를 찍고 명의 소유자의 수배 여부 및 면허 정보를 확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경찰차에 자동으로 도로 위 차량들의 번호판을 식별하고 조회하는 PDA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일한 차선이 아닌 양옆 차선 등 식별 각도와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면허 취소가 되신 분들이 안일하게 사고만 안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신호 대기나 주행 중 경찰의 불시 검문으로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은 음주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죠. 최근에는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이 기본 2년 이상이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무면허 단속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 적발된다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외에도 사고 및 피해 유무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이라면 가중 처벌로 들어가는데요. 결격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분들은 기간에 추가되는 사항은 없으나, 1년 미만으로 기간이 남으셨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시기부터 다시 1년 동안 결격 기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사고만 피하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소한 과속/신호위반, 유턴 과정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도 걸리며 무엇보다 신호대기 중에 걸린 분들이 많을 정도로 PDA 단속 사례가 많은 현실이죠. 또한 암묵적으로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PDA 단속에는 대표자만 나오나요?
먼저 자동차의 공동명의에 있어서 대표자와 지분이 많은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지분을 1%만 갖고 있어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한데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보면 지자체에 차량 등록 당시 공동명의로 설정한 지분 및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의자 옆에 괄호 안에 쓰여 있는 이름은 대표자가 아닙니다. 면허 취소 이후에 어떻게든 차량 주행을 해보기 위해서 공동명의나 명의 이전으로 PDA 단속을 피하려 하는 분들이 계신대요. 일단 공식적으로 PDA조회의 식별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공개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공동명의로도 불시검문으로 무면허 적발되었다는 분들이 보이는 걸 보면 편법은 따로 없는거겠죠. 한 순간의 욕심으로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 범법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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